'추적60분' 교원 징계의 두 얼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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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 2009/11/04 21:56:32 아츠뉴스

'추적60분' 교원 징계의 두 얼굴!

[아츠뉴스 박은주 기자] 4일 방송되는 KBS-2TV '추적60분'에서 지난 10월, 논란이 된 국정감사에는 문제 교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에 대해 취재했다.

사진 = KBS

지난 10월, 국정감사에는 문제 교원들에 대한 솜방망이 징계가 논란이 됐다. 성희롱, 성추행 등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들이 낮은 징계를 받고 있다는 것.

"정년 며칠 앞둔 사람한테 정직 1개월은 크다. 한 달 후에 이 사람이 반성할 수도 있는데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냐. 제가 느끼기엔 가해자 편인 것 같은 거예요, 다들"

총 63회에 걸쳐 여학생 3명 강제 추행한 교사, 정직 1개월. 기간제 여교사 성추행 교장, 견책. 가출 여중생 성매매 교사 정직 3개월. 교육과학기술부 자료에 의하면 2006년부터 2009년 5월까지 일어난 교사 성범죄 124건 중, 해당 교사에게 파면 또는 해임 처분이 내려진 것은 21건 뿐. 그나마 정직 처분의 기간도 대부분 방학을 포함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징계의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교원 성범죄 현황과 솜방망이 징계 논란을 취재했다.

또한 지난해 3월, 엉덩이에 퍼렇게 멍이든 여자어린이의 사진이 인터넷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인천의 한 초등학교에서 여교사가 2학년인 어린아이들을 각각 30대, 80대를 때리는 등 심한 체벌을 했다는 것. 아이는 엉덩이에 피멍이 들었을 뿐 아니라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학생은 1년이 지난 지금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지만, 해당 교사는 학교로 복직이 된 상태. 교육청에서 해임처분을 받았지만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서 징계가 정직 3개월로 감경되었기 때문이었다. 교원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곳에서는 어떻게 심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까?

이어서 반대로, 교단에 다시 서지 못하는 교사들도 있다. 바로 사립학교의 비리를 고발했거나 일제고사를 거부했던 교사들. 이를 두고 교원징계의 기준과 잣대가 이중적인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나오고 있다

과연 교원 징계는 어떤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일지 추적60분이 들여다보았다.